준법 증가비용(ICC)에 대한 이해

Release Date:
10월 22, 2020

국가홍수보험(NFIP) 가입자로서, 집이 허리케인 로라나 델타에 의해 전반적인 피해를 입었고, 귀하의 로컬 범람원(floodplain) 관리자로부터 귀하의 집이 상당히, 또는 반복적으로 침수가 된다는 선언을 받은 경우, 준법 증가비용(ICC)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NFIP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준법 증가비용(ICC)

 

준법 증가비용(ICC) 보험은 홍수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주 또는 지역사회 범람원(floodplain) 관리에 관한 법이나 조례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구조물을 높이거나 이전하거나 철거하거나 홍수에 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내가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통한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ICC는 NFIP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나의 피해가 홍수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 ICC는 홍수에 관련되는 피해만 보상하며, 홍수 피해는 해당 구조물의 홍수 발생 전 시장가격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 주택이나 사업체가, 수리비용이 해당 건물의 피해 이전 시장가격의 50% 이상이 되는 지점까지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당 커뮤니티에 의해 판정됩니다. 이 비율은 관할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사업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해당 지역의 범람원 관리조례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신으로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 상당한 피해는 특별홍수위해지역(SFHA)에서 적용되며, 바람, 물, 화재, 파편으로 인한 피해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는 다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다루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구조물은 일정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 사고 후 구조물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른 사고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은 두 가지 사고 모두로 인한 피해 수리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반복적 손실이 있는 구조물의 기준을 충족시킵니까?
  •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 손실이 있는 구조물과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NFIP 홍수피해 청구가 있고, 수리비용이 평균적으로, 매번 최소한 홍수 이전 시장가의 25%였습니다. 이는 단지, 해당 커뮤니티의 범람원 관리조례에 반복적 손실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ICC에 대해 알아야 할 기타 사항:

ICC 보험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실제 피해 수리비 보상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ICC 청구와 직접손실 청구 두 가지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산액은 다음과 같은 건물 유형에 대한 보상 최대한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 주거지에 대해 $250,000,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500,000. 최대 한도액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30,000의 ICC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귀하의 ICC 보험 자격과 관련하여, 홍수보험 사정인 및 ICC 자격을 결정하는 지방 허가관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ICC 청구를 하기 전에 자신의 구조물 수리를 먼저 시작하지 마십시오.

ICC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https://www.fema.gov/floodplain-management/financial-help/increased-cost-compliance를 참조하십시오.

주: ICC 청구는 SFIP(표준홍수보험)에 따른 홍수피해 청구 건과는 별도로 사정됩니다.  SFIP 하에서의 보험청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05/FINAL_ClaimsHandbook_10252017.pdf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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