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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공공부조(PA) 지원금의 수명

선언 절차

역할 및 책무

자격

프로젝트 시간표

비용분담

특별 고려사항

FEMA는 지역사회가 중대 재난이나 비상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주정부, 부족 정부, 미국령 정부, 지방정부,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게 보충적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FEMA는 복구 과정에서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시설들이 미래의 사건으로부터 보호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EMA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방침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공공부조(PA) 지원금의 수명

공공부조는 보조금 관리 수명주기(Grants Management Life Cycle)라고 하는 FEMA의 공통적 단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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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전: 신청자들이 수령자 및 FEMA와 협력하여 보조금 수여 패키지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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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FEMA가 수여 패키지를 승인하고 자금을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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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후: 자금이 수령자에게 지불되고 수령자는 그에 대한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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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FEMA는 성과 평가, 자금조정 및 이의신청 조정, 최종 보고 활동, 이의신청 해결 및 채권 조치 등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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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후: 필요 시 FEMA는 보조금 종결 후에 채권 추심 조치, 감사 및 기타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언 절차

공공부조는 지역이 비상 또는 중대 재난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받았을 때의 선언 절차 로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보조금 수명주기의 수여 전 단계에서 수령자 및 FEMA와 협의하여 수여 패키지를 완료합니다.

역할 및 책무

재난이 선포되고 나면 다양한 정부 계층들이 협력하여 공공 부조를 집행합니다. 각주체는 신속하고 효율적,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전반적 목표 달성을 위해함께 협조해야 합니다

FEMA의 주요 책임은 자금제공 금액을 결정하고, 특정 프로그램 문제 및 절차에 대한 신청자 교육에 참여하며, 신청자의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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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연방 수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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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재난 선언에 근거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승인된 하위 수령인들에게 자금을배분하는 주정부, 미국령 정부, 부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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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수령인의 연방 수여 부조를 받기 위해 요청서를 제출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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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수령인: 수령인으로부터 하위 수여액을 받은 후, 수여조건 및 하위 수여조건의적용을 받는 신청자.

공공부조 보조금 자금제공의 적격성

네 가지 기본적 자격 요소는 신청자, 시설, 공사,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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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주정부, 미국령 정부, 부족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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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건물, 공공 사업, 시스템, 장비 또는 자연 지형지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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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긴급 공사와 영구 공사로 구분됩니다. 이는 선언된 사건의 결과로서 필요하고, 지정된 재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청자의 법적 책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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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적격 공사에 직접 연결되는 자금이며,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필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적격 비용에는 인건비, 장비, 자재, 계약 공사, 직접 및 간접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공사의 적격 유형

긴급 공사 - 6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함

  • 범주 A: 잔해 제거
  • 범주 B: 비상 보호 조치

영구 공사 - 18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함

  • 범주 C: 도로 및 교량
  • 범주 D: 수자원 관리 시설
  • 범주 E: 공공건물 및 내용물
  • 범주 F: 공공 유틸리티(수도/전기/가스)
  • 범주 G: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시설

프로젝트 시간표

프로젝트는 규정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수령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 연장을 고려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분담

연방 지원 분담금은 적격 비용의 75% 이상입니다. 수령자는 비연방 분담금(최대25%)을 하위 수령자들(즉 적격 신청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별 고려사항

신청자는 보험을 통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 조건의 일부로서 환경, 역사 보존 및 범람원 관리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난 관련 물품 및 서비스 확보 계약을 활용할 때 조달 기준은 자금 수령을 위한 특정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EMA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방침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Last updated August 1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