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신청서 검토를 통해 공통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에 한하여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지원 대상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FEMA 지원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적 문서입니다.FEMA의 법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격 및 요건에 관한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자료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지 않은 특정 필요와 더불어 이 필요가 재난 선포로 인한 개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민권 상태
혜택을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 비시민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공공 혜택을 받기 위한 시민권 및 이민 신분 요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신분 증명
FEMA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EMA는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공공 기록 검색과 신청자의 신용 파일 또는 공공 기록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신청 당시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FEMA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유형을 검토하십시오.
소유권/점유 확인
FEMA는 신청자의 점유 및/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재해 피해 주택이 주 거주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전 주택 소유자는 재해 피해 주택의 소유권도 증명해야 합니다.
- FEMA는 자동화된 공공 기록 검색을 통해 신청 당시 점유 상태 및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FEMA가 신청자의 점유 상태 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FEMA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점유 및/또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류 유형을 검토하십시오.
보험 보장을 받아도 충족되지 않은 필요
FEMA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지원은 보험 또는 다른 형태의 재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음에도 해당 재해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과 심각한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재해로 인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보험 보장을 FEMA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한 신청자는 FEMA가 지원 자격을 고려하기 전에 보험 증권이 적용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장 보험 지급 또는 혜택에 대해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류 접수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지원 신청
상기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isasterAssistance.gov에서 FEMA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의 법적 요건
FEMA는 제공된 지원이 다른 출처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재해로 인한 필수 비용 및 심각한 필요에 적절하게 지출되었으며, 사기성 수단을 통해 제공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기관은 다음 연방법에 따라 사기로 제공 받은 부적절한 지원금을 파악하고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996년 채권 추심 개선법
- 2002년 부적절한 지급 및 정보법
- 2010년 부적절한 지급 근절 및 회수법
- 2012년 부적절한 지급 근절 및 회수 개선법
FEMA 지원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적 문서입니다. FEMA는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출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은폐한다면 이는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FEMA 직원은 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에 보고해야 합니다. OIG는 잠재적인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해당 사건을 회부합니다. FEMA는 또한 사기성 수단을 통해 받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 부채 가치에 관계없이 잠재적 부채 징수에 착수할 것입니다.